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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부모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2가 되어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이하로 떨어졌으니 이대로 지속된다면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다 정말 인구절벽에 이를 수도 있으리란 위기감마저 듭니다.
한창 출산율이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 1970년대 전후에는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라는 가족계획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두고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출산했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이를 낳았다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각 가정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낳은 부모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및 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고, 4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신길4동 주민센터(동장 이영은)를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말에 의하면, 4월 26일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주민센터에서 배포하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을 보면서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혜택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과거와 달리 출산 및 양육 수혜자로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 3년차에 접어든 정유경 씨는 아직 미혼이라면서 “지원이 많아져서 좋긴 하지만, 양육환경이 더욱 좋아져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부모에게 서비스의 질이나 고충에 대해 물어보니 “어차피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그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간편하고 절차상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라면서 아동수당까지 통합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은 처음엔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료 납부 등의 단순한 서비스만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다 기존 보육정보 누리집이었던 ‘아가사랑’과 ‘마음더하기’ 누리집을 통합하면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하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른바 종합포털로 변모한 아이사랑에는 아이를 임신하고 양육하며 어린이집에 보내기까지 부모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다양한 정보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점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라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생이 된 아이를 뒀지만 체력이 허락한다면 늦둥이라도 낳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