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문제가 국가 차원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浮上)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치료 바우처 정책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11월 21일 바른미래당 주최로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 오렴'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난임치료, 바우처 정책으로 바른미래당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난임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143조원 예산 투입 불구 출생아수 1명도 안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4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명에 그쳤다. 한해 40만 명가량 태어나던 신생아수는 올해 30만 명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1명이 채 안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연령 기준(44세 미만), 시술 횟수 제한(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인공수정 3회) 등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난임 진단자들 사이에서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현행 난임시술 지원연령 기준인 44세 제한 철폐 ▲난임지원사업에 건강보험급여와 동일 수준의 바우처 도입으로 난임부부의 선택권 강화 ▲난임시술비 지원정책의 소득기준 삭제 등을 정책방안으로 내놓겠다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한 일종의 쿠폰을 말한다. 앞서 정부도 건강보험급여와 동일 수준의 바우처를 도입해 난임부부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난임시술에 있어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난임부부가 건강보험급여와 바우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적극 앞장서겠다"면서 “난임시술 의료보험 적용에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시술 횟수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난임시술시 본인 부담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소득기준을 없애는 한편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며 “돈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난임 문제해결 등의 인구투자정책이 단순한 ‘시혜정책’이 아닌 국가적인 인구 재생을 위한 ‘투자정책’이고 ‘경제성장정책’이라는 인식하에 난임 바우처 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 입법화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난임 진단자들의 인터넷 카페 모임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 오렴' 측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다음은 해당 카페 모임 측이 지난 15일 ‘정책제언’ 형식으로 공개한 ‘난임 진단자들을 위한 바우처 정책 확대 건에 대한 의견서’의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