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공공보건 분야 소비는 1년 사이 12%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85세 이상은 연간 567만원을 공공보건비로 지출했다.
 
통계청이 12월 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6년 총소비 규모는 952조4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중 공공소비는 265조3000억원, 민간소비는 687조1000억원으로 각각 6.1%, 2.9% 증가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계정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파악하는 것으로 잉여자원이 세대별로 이전·재배분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소비와 노동소득 간 차이인 '생애주기 적자'가 정부 지원이나 부모 보조 등 공공·민간이전 등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연령별로 보여준다. 정부는 올해 초 '2015년 국민이전계정'을 처음 발표한 이래 2016년 국민이전계정을 두 번째 발표했다.
   
연령별 공공소비 총액을 보면 유년층(0~14세)에서 62조원,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159조원, 노년층(65세 이상)에서 44조4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각각 1.3%, 6.7%, 10.9% 늘었다.
 
이중 공공보건 소비 총액은 63조8000억원으로 유년층에서 5조원, 노동연령층에서 33조5000억원, 노년층에서 25조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년층은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년층의 공공보건 소비 증가 폭이 유년층(6.9%)과 노동연령층(8.0%)보다 큰 셈이다.
 
공공 보건 소비는 17세에서 1인당 34만원으로 최소였으나 노년층에서는 85세 이상이 567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노년층의 기준이 되는 65세는 245만원을 연간 공공보건비로 지출했다. 통계청 측은 "공공소비를 보면 유년층은 초·중·고 무상교육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노년층은 건강보험·예방접종 등으로 공공보건비 지출이 많았다"며 "고령화의 영향으로 공공소비의 증가세가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분석했다.
 
공공 교육에 대한 소비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 유년층이 가장 많았다. 유년층의 공공 교육비는 37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66.1%를 차지했다. 노동연령층은 전년보다 11.2% 증가한 1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11세가 1인당 98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 외교비 등을 포함하는 공공 기타 소비의 총액은 144조7000억원으로 모든 연령에서 282만원씩 가져갔다. 공공 기타 소비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배분됐다.
 
민간 소비에서는 교육비가 52조9000억원, 민간보건·기타소비가 63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 교육 소비는 유년층에서 21조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으나 노동연령층은 1.8% 감소한 31조9000억원을 보였다. 민간 교육 소비는 16세에서 1인당 758만원으로 최대 지출을 보였다. 민간 교육 소비는 학령기(6~18세)에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민간 보건·기타소비는 32세에서 1인당 150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이 1년간 6조원 가량 늘었지만 대부분 65세 이상 노년층의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으로 배분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복지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생애주기상 생산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은 112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106조9000원보다 5조8500억원 늘었다. 하나의 연령집단에서 조세 등을 걷어 다른 연령집단의 공공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지급하는 '공공이전'의 경우 유년층(0~14세)에 57조9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00억원 더 배분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년보다 5조2200억원 늘어난 54조7800억원이 공공이전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노동연령층이 정부에 낸 세금 증가액(5조8500억원)의 대부분이 노년층에 고스란히 배분한 셈이다. 이런 노년층의 공공이전 순유입의 대부분이 교육을 제외한 보건, 연금, 사회보호이전 부문에서 발생해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7세에 12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반대로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38세에 65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 내 자녀양육이나 부모 부양 등 민간(사적)이전의 경우에도 노동연령층에서 99조1000억원이 순유출됐다. 0∼14세 유년층에는 74조4000억원 대부분이 가계 내에서 순유입되며,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가계 간 8조9000억원, 가계 내에서 10조6000억원 등 19조6000억원이 순유입된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6세에 1872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5세에 110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같이 공공이전, 민간이전 외에 자산재배분 등을 통해 연령간 재배분되는 총량은 115조4000억원이다.
 
연령간 공공자산재배분으로는 73조1000억원 순유출이, 민간자산재배분은 188조5000억원 순유입이 이뤄졌다. 노동연령층의 민간 자산재배분을 통한 순유입은 전년대비 14조2000억원 증가한 16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고, 노년층은 전년대비 1조8000억원 감소한 24조6000억원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