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사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올해 하반기 경제활력대책회의 상정 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과 더불어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문성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한영(韓英)간 통상 공백 방지를 위해 10월 말까지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취약 차주(借主) 지원에 대해 "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서민·취약차주의 상황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여건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상환능력 제고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촉진하고 해외 인재 유치도 확대하겠다"며 "학력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간부 중심으로 병역구조를 정예화하고 초고령화에 대비해 고령화 친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외(對外)여건 악화로 인한 투자·수출 부진 심화 등 경기하방리스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조기집행 목표인 61.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앞당겨 당초 계획인 53조원보다 1조원 수준 추가 확대한 54조를 투자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R＆D(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요 예산을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2달 내 70% 이상 집행될 수 있게 최대한 미리 준비하겠다"며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수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