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공연장 외벽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경제체질 강화, 자존의식 고취 전북, 승리의 길을 간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전날 송하진 전북지사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제외조치의 대응책으로 일본 민간·공공교류의 중단을 선언했다. 송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라를 지켜낸 전북의 힘으로 경제주권 수호하자'는 주제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아베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다"면서 "일본 징용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오히려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정부의 대응 조치에 적극 협조함을 물론 도내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용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일본수술규제대비 비상대책반과 기업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기업피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의 부품 소재 의존 고리를 끊고 완전한 경제독립을 이뤄내는 데 앞장 설 것"이라며 "특히 전북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일본 대응력과 전북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가고자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면서 "과학기술정책을 강화하고 R&D 관련 예산을 증가해 자립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송 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장들은 성명서 발표 후 전주 송천동에 소재한 전북독립운동 추념탑을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확대조치에 대해 전북도의 의지를 다졌다. 전북도는 일본의 1989년 가고시마현과 우호협력을, 2001년 이시가와현과 우호협력 등 관계를 맺고 있다. 올해로 가고시마현과 우호도시 체결 30주년을 맞는 등 매년 민간차원의 교류활동을 펼쳐왔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극일(克日)·반일(反日)행정이 뜻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서울 중구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명동거리를 관내로 두고 있는 서울 중구청은 도심 한복판에 일본 보이콧을 알리는 '노 재팬(NO Japan) 배너기'를 설치했다가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결국 철거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8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너기를 내리도록 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의 올렸다.
 
서 구청장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국민과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였는데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처드려 죄송하다"며 "중구청의 NO재팬 배너기를 올린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동일시해 일본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매운동을 국민의 자발적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장으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로 함께 하겠다"며 "일본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하나로 모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이유 불문하고 설치된 배너기는 즉시 내리겠다"며 "다시 한 번 염려하신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구청은 오는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동호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삼일대로 등 서울 도심 22개 거리에 태극기와 함께 '노 재팬 배너기' 1100여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중구의 노재팬 배너기 설치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형성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명동거리를 관광하는 일본 여행객을 내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대한민국에 극일(克日)·반일(反日)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정치학자가 “반일 대 친일, 애국 대 매국, 민주 대 반(反)민주 같은 이분법 프레임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정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언행"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견 정치학자인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시기를 여전히 일제강점기로 보고 독립운동가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을 6·25전쟁 시기라 보고 반공주의 운동가처럼 행동하는 것만큼 시대착오적"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는 최전 청와대에서 물러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친일·매국 프레임에 대해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반일 아니면 친일이고, 애국 아니면 이적(利敵)이라고 한 것은 21세기 탈냉전·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인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반일 대 친일, 애국 대 매국, 민주 대 반(反)민주 같은 이분법 프레임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정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언행"이라며 “경쟁자인 동시에 협력자라는 '중첩된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서로를 대할 때 진정한 민주공화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출간한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을 통해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낡은 패러다임에 기초해 분열적이고 당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치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 갇혀 극단화하면서 민주공화국의 규범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공화주의 단계로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개념이고, 공화주의는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채 교수는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살려서 공공성을 활짝 여는 '활사개공(活私開公)"이라며 "민주화 이후 선거 같은 제도는 정착했지만 마음의 습속(習俗)은 여전히 퇴행적인 냉전시대 이분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의견은 진보·보수적 시각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데 반해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는 지지층을 결집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책을 통해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이 정치·역사 문제를 경제로 보복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면서도 "애국 대 매국이라는 프레임으로 짜는 것은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적(敵)"이라고 규정했다.

 

채 교수에 따르면, 민족주의 애국과 공화주의 애국은 서로 구별된다. 외부의 적에 대한 증오감을 선동해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가 '민족주의 애국'이라면 '공화주의 애국'은 동등한 시민이 연대해 민족·종교·인종 같은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채 교수는 "일본 젊은이들이 BTS(방탄소년단)에 열광하면 이를 일본 입장에서 볼 때 '매국'이라 할 수 있나"라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협상 전략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의 국내 흐름을 비판했다.

 

채 교수는 이한수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분법적 진영 논리와 포퓰리즘은 공화주의의 적"이라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속에서 상대를 적대화하고 악마화하면 정말 적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면 악이고, 나는 정의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공화정은 설 땅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