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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이 1일 발간한 '정년기를 전후한 중고령층 노동시장참여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참여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 13일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은퇴를 선언한 KIA 이범호가 6회초 수비를 앞두고 교체돼 운동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
만60세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정년보다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은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노동시장참여를 통해 얻는 소득 외에 이자·배당·임대료 등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은퇴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일 발간한 '정년기를 전후한 중고령층 노동시장참여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참여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이하 구간과 중졸 구간의 은퇴 여부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대졸 이상 구간은 플러스(+)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정년기를 거치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구간과 60세 이상 70세 미만 구간에서 교육수준과 은퇴여부가 높은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정년기 전인 45세 이상 50세 미만 구간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일 발간한 '정년기를 전후한 중고령층 노동시장참여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참여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이하 구간과 중졸 구간의 은퇴 여부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대졸 이상 구간은 플러스(+)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정년기를 거치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구간과 60세 이상 70세 미만 구간에서 교육수준과 은퇴여부가 높은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정년기 전인 45세 이상 50세 미만 구간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해 은퇴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임금·사업 외 소득과 은퇴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플러스(+)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이자, 배당, 임대료 등 다른 소득이 많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 은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김수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년 이전 노동시장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정년기 이후 교육수준이 높은 고숙련 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는 국내 노동시장 현실 때문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년 이전 노동시장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정년기 이후 교육수준이 높은 고숙련 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는 국내 노동시장 현실 때문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은퇴를 선택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건강 상태 역시 중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 비경제활동인구 중 은퇴 응답자의 은퇴 사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본인 건강이 나빠져서' 응답이 2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19.1%)', '일하기 싫어져서(12.1%)', '정년퇴직으로(8.5%)', '사회봉사·취미생활 하려고 (7.9%)', '가사 및 육아 때문에(4.6%)', '은퇴를 해도 수입이 충분해서(4.3%)',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3.8%)' 순으로 나타났다.
김수현 부연구위원은 "교육수준이 높고 숙련 수준이 높은 중고령층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탈이 증대될 경우 생산 수준 유지와 경제성장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고학력, 고숙련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참여 지속 또는 재진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중고령자 채용을 장려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 강화 등의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중고령층 노동시장이탈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건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중고령층 대상 건강 정책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중고령자 채용을 장려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 강화 등의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중고령층 노동시장이탈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건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중고령층 대상 건강 정책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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