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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정책방향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지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이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등이다. 사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지자체장 기념촬영 장면이다.사진=행정안전부 |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처음으로 2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4일 '2020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운영기준에 따르면, 내년 지자체 예산은 올해 231조원보다 9%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예산 규모는 250조원을 웃돌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9%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2016년 6.5%, 2017년 4.6%였던 재정지출이 2018년 9.1%, 2019년 9.7%를 기록했었다.
지방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정책방향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지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이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등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사업과 미세먼지 저감·노후 상하수도 개선 등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또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강화에 쓰인다.
이방무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은 "올해 당초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도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250조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내년 지역살림은 주민 생활안전과 포용적 사외안전망 구축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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