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선진국 경제는 ‘저성장’과 ‘불평등 확대’라는 난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측면에서 보면,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임금 증가 역시 선도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 디지털 혁명은 이러한 생산성 증가 확대의 한 중요한 요인이다. 자료=통계청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SRI)은 6월 28일 ‘KOSTAT 통계플러스(2019 여름호)’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과 미세먼지 농도가 OECD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에 속한다고도 적시했다. 
 
2016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17.5%로 2000년(17.3%)보다 0.2%p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아시아 지역의 경우 25.3%에서 16.3%로 감소했다. 한국은 2000년도 0.7%에서 2016년 2.6%로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총 에너지 중 아이슬란드는 78.1%, 노르웨이는 59.5% 스웨덴은 51.4%가 재생에너지였다.
 
직경이 1000분의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우리나라는 24.6㎍/㎥로 터키(42.0㎍/㎥)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2016년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권고기준 연평균 10㎍/㎥ 미만인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12개국뿐이었다. 뉴질랜드가 5.7㎍/㎥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았으며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또한 5.9㎍/㎥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연평균 35㎍/㎥는 WTO 대기질 권고기준인 10㎍/㎥에 비해 사망위험률이 약 15% 증가하게 된다"며 "연평균 농도 25㎍/㎥는 35㎍/㎥보다 사망률이 약 6% 감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과 관련해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여성 관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 또한 전 세계 평균보다 낮았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관리자 비중은 12.3%로 OECD 국가 평균(27.0%), 동아시아 지역 평균(2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도 2000년 3.7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17.0%였으나 OECD 국가 평균인 23.4%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20.9%)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0년 13.3%에서 2018년 23.4%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의석 4석 중 3석은 남성이 차지했다. 특히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절반인 18개국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 이상을 보였다. 이중 스웨덴은 43.6%나 차지했다.
 
여성관리자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하위 25%에 속하는 국가는 일본·칠레·터키·한국이며 뉴질랜드·노르웨이·스웨덴 등은 상위 25%에 속했다. 
 

 

 

자료=통계청

    

 

다음은 ‘통계플러스 2019 여름호’의 주요 내용이다.
   
1.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추세와 전망)
 
2000년 이후 선진국 경제는 ‘저성장’과 ‘불평등 확대’라는 난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측면에서 보면,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임금 증가 역시 선도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 디지털 혁명은 이러한 생산성 증가 확대의 한 중요한 요인이다.
 
광업제조업조사 자료(2000~2014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소수의 선도기업과 나머지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하위기업의 생산성 부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노동자들은 2000년 이후 상당한 임금 증가를 경험했지만, 이는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적 도움에 의한 것으로 지속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선도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시키고, 하위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2. 한국의 SDGs 이행현황 분석(교육, 성평등, 에너지, 도시 부문을 중심으로)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인류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발전 목표로,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합의된「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 성취수준을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성취수준이 높다. 한편 도농 간 성취수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성취수준에 차이가 있다(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0년 3.7%에서 2018년 17.0%로, 여성 관리자는 2000년 5.0%에서 2017년 12.3%로 증가하였으나, 전 세계수준(여성 국회의원 2018년 23.4%, 여성 관리자 2017년 27.0%)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최종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 세계는 17.5%, 아시아 지역은 16.3%이며, 한국은 2.6%로 낮다. 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기준인 연평균 10㎍/㎥ 미만인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12개국이며, PM2.5 농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5.7㎍/㎥)이다. 한국은 24.6㎍/㎥로 한국보다 PM2.5 농도가 높은 국가는 터키(42.0㎍/㎥)가 유일하다(2016년 기준).

3. 20대의 사회의식과 여가행태 변화(2011~2017년)
 
20대의 사회활동은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는 취미활동, 스포츠 및 여가활동이나 학술단체 참여를 선호하며,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2017년 기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으로 응답한 비중은 감소추세인 반면 ‘하’ 응답 비중은 증가추세로, 부정적 계층의식을 가진 20대가 증가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2011~2015년 기준).
 
직업선택에서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자영업 순이며, 창업을 포함한 자영업은 대기업 선호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취업준비생, 휴학생, 정규교육을 졸업한 취업자 등 취업과 직결된 계층의 자영업 선호도가 높다(2017년 기준).
 
20대의 신문 보는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관광이 가장 많고, 취미·자기개발, 문화예술관람 순이다. 20대의 여행 패턴은 국내 여행의 경우 횟수와 증가폭은 30·40대보다 적으나, 해외 여행의 횟수와 증가폭은 40대보다 크다(2011~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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