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국가채무와 관련해 국가부채 악화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2년 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4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국가 채무 비율을 추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재량 지출이 경상성장률대로 증가할 경우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 62.4%까지 상승한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 비율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다. 이 같은 국책 기관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법령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복지비 같은 '의무 지출'을 신규로 늘리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밀어붙였다. 문 정부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가 적시한 것처럼 국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량 지출을 구조조정할 경우 국가 채무는 지속 가능한 수준(2060년 38.1%)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재량 지출 증가율은 평균 6.4%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3.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량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로 낮춰야 가능하다.
 
의무 지출이 급증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62.4%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2020년 10조원 수준의 신규 의무 지출을 도입하면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88.8%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성장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2016~2060년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3%p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94.6%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의무 지출은 2019년 15조4000억원, 2020년(예산안 기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가 2년 전 작성된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는 보고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조원 이상의 확대 재정정책을 펴왔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4~2.5%)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저성장 리스크' 역시 현실화하고 있다"며 “향후 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2015년 발표한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기초로 한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이 같은 전망치를 언급하면서도 "재량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통제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세금을 퍼붓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왔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가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한 포풀리즘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해 왔다"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기재부와 연구원이 추산한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94.6%'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는 걸 준비 중"이라며 "의무 지출 증가, 성장률 저하 등으로 인한 재정 전망 변화는 그때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