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週)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 27일(현지시각)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가 성장률을 0.3%포인트 깎아 먹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21년에는 성장률을 0.6%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한국: 근로시간 단축이 2020년 성장률에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기업들에 연간 9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며 "내수가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추가 인력 고용 대신 생산 감축으로 대응하면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국내 여러 연구기관이 주 52시간제 도입의 고용 영향을 분석한 적이 있지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전체 근로자의 13%가 영향을 받아 총 근로시간은 2.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꾸기 위해 기업은 35만명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인건비 부담은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0.5%인 연간 9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의 충격은 49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2021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49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음식·숙박 업종에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몰려 있어 특히 충격이 클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는 대만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지만,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경직된 제도 때문에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겉보기에 주 52시간 근무는 다른 나라들의 평균 근로시간과 비교해 그다지 엄격한 것 같지 않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여타 국가들은 1년인 데 반해 한국은 3개월로 가장 짧다"며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특례 업종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일이 특정 기간에 몰리는 연구개발 종사자나 조선, 영화·방송 제작 같은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