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美中)무역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6개월째 감소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459억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2월(-1.2%)을 시작으로 올해 1월(-5.8%), 2월(-11.1%), 3월(-8.3%), 4월(-2.0%)에 이어 5월까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평균 수출액은 19억9600만 달러다. 전년 대비 15.3% 줄어들었다.
 
산업부는 수출액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미중 갈등 심화,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하락세가 그것이다. 산업부는 “2월부터 수출 감소세가 둔화했으나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수출 개선 추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3월 -0.7%), 중국(4월 -2.7%), 일본(4월 -2.4%), 독일(3월 -6.8%) 등 다른 국가 수출도 함께 부진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2개월 연속 물량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5월 물량 증감률은 0.7%로 4월(2.3%)에 이어 두 달째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 1월 8.0%에서 2월 -8.3%로 떨어진 뒤 3월 -7.5%, 4월 -4.3%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한편 중국 정부는 6월 1일(현지시각) 자정을 기해 미국 제재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발동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전체 대미(對美)수출 가운데 나머지 3000여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 미중 관세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 기술의 규제를 놓고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추가관세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5월 10일 가구와 가전 등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가한 추가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한데 대한 맞대응 조처이다.
  
중국은 미국산 LNG와 목재, 포도주 등 5140개 품목에 5%, 10%, 20%, 25%의 4단계 관세를 추가로 적용한다. 대상은 2018년 9월에 5%와 10% 추가관세를 매긴 5207개 품목과 거의 동일하지만 자동차 부품 등 67개 품목은 제외했다.
   
가장 높은 25%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2493개 품목으로 농산품과 에너지 등 미국 이외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이 많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공을 들여온 액화천연가스가 포함됐다.
  
중국은 보복관세 적용 제외 제도도 신설했다. 기업의 신청을 받아 미국을 대체할 수입처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복관세로 미국에서 반입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 국내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이 타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에 막바지 압박을 가해 양보를 끌어낼 생각이지만 중국 측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어 미중 무역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