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5월 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경제성장과 삶의 질’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는 국제기구 및 외국 학계 인사가 해외의 시각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전문가 및 토론자가 3만 달러 이후의 한국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가 달성한 3만 달러는 중견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세계에 한국의 발전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숫자"라면서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자연자원이 희소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극복하여 맺은 결실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득불평등 문제, 경제의 역동성 저하, 과로 사회 등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쌓여온 문제점도 있는 만큼 한국 경제가 3만 달러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 골고루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하고 또 더 많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과 가치창출의 혁신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래 성장 과실의 자양분이 될 삶의 질 개선 등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로 열린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에서는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지난 30년간 선진국은 정부의 불충분한 대응으로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극단적 소득불평등 사전 차단, 총수요와 고용 확대를 위한 거시 및 구조개혁 정책, 새로운 시각에서의 소득 재분배 정책 등 포용적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심화는 총수요를 제약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있어 한국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유지와 분배 개선, 구조개혁과 혁신성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에서는 빈센트 코엔 OECD 국가 분석실장이 발표자로 나왔다. 그는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고령화 진전, 혁신역량 부족 등 대내외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경제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아우르는 혁신성장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체계를 원칙허용(negative-list)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합리화하며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강화,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전통적 경제성장과 혁신을 배제하기보다는 기존 방식 내 문제 개선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지원 방식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원 대상의 대규모 R&D 프로젝트나 기업과 지역의 사업 선정에 있어 추진방식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정책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3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서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학교 교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물질적 필요,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등 세 가지 측면의 삶의 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다"며 범(汎)부처 공동·협업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열매를 국민 모두 골고루 나누고 성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삶의 질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해식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OECD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적 지지도 높지 않은 점 등 주관적 인식에서 취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관리, 정책 간 연계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학교 교수,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축사를 통해 "12년 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정책 측면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지난해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았지만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2.7% 성장하면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비 소득 격차는 줄었지만 근로시간은 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지표는 개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변화 양상이 과거와 달리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응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게 시대적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 정책 운용방식과 패러다임을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수석은 교육, 의료 공공투자를 늘려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내놨다. 그는 "포용적 혁신국가로의 길은 한국뿐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강화하고 보완할 부분은 고쳐 국민이 정책성과를 체감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