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포용적 주거복지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혼부부에게 공적임대주택 4만6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를 지난해 3만호에서 올해 4만3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행복주택 1만4000호를 공급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Ⅱ는 2만9000호가 예정돼 있는데 공공지원주택을 3000호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도 1만호(공공분양 7000호, 장기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2분기 서울양원 269호를 시작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을 공급한다. 청년들에겐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만실(4만1000호)과 희망상가 창업공간 80호를 공급·지원한다.
     
고령층에겐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 등을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 매입·전세임대 4000호를 공급한다.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임대료 부담 완화를 비롯해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000호를 공급하고 영구임대단지 15개소에 주거복지사 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2만9000호에 대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단계별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종합계획을 통해 '포용적 주거복지, 안정적 주택시장, 편안한 주거환경'을 비전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등의 과제를 주점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비중이 올해 4월 현재 지난해 9.13대책 이전보다 10%포인트(p)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9·13 대책 이전 60% 수준이던 갭투자 비중이 올들어 45.7%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13대책을 통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등 투기적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로 보증금을 승계하는 갭투자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주택 매입자들에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아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본다. 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을 보고 갭투자 비율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