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편성되는 예산안은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인프라·혁신투자를 늘려 국정 기조인 '포용 국가'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실업 부조로 대표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 관련 지침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큰 그림이다. 지침에 제시된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69조5752억원 규모다. 2017∼2021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2016~2020년 계획 때보다 5.2% 늘어난 476조7000억원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8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규모보다 나랏돈을 더 풀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경제의 성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수출 등이 부진한 데다 고용, 분배 등 민생 어려움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시간 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선진국 대비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인력이 낮은 수준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요 법안들이 3~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몽골과 중국으로 올해 첫 해외 순방을 떠났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올해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 투자 촉진 관련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며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른 주요 법안들도 지체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나라 살림은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겠다"며 "지출 구조 개혁, 재정 혁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침에 따라 내년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민간 일자리와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실업 부조 도입과 함께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구직 기간 소득 지원과 고용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 혁신 등에 대응해 직업훈련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생활 인프라 ▲저소득층 지원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등 3개 분야를 '국민 체감형 핵심 투자 패키지'로 명명하고 집중 투자키로 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여러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설명이 더해졌다.
 
국민 편의와 직결되는 인프라의 안전도를 높이고 신기술 접목 등을 통한 스마트화(化)에 투자할 계획이다. 차세대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노후 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지원을 통해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고교무상교육,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청년주거지원 등 계층이동사다리를 보강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 저출산 대응 투자와 함께 노인 일자리,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어르신 지원 사업도 지속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자 한다.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규정한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에 5G를 더해 4대 분야 산업을 육성한다. 미래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시티·팜, 핀테크 등 8대 선도산업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하며 주력산업과 서비스업 간 신기술 융합을 지원한다.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한편 3월 29일까지 해당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