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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조선비즈가 13일 경제전문가들의 평가와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 일부만 ‘정답’이라고 보도했다
조선비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놓고 경제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등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낙관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3일 조선비즈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보고서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을 분석한 결과 경기, 소비, 투자(설비·건설투자), 수출, 고용·임금, 물가, 금융시장, 경상수지 등 8대(大) 거시지표 중 안정적인 흐름 보이는 지표는 경상수지, 물가, 가계부채 등 3개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기, 소비, 투자, 수출, 고용·임금 등 5개 지표는 부진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시 경제지표가 견고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산술적으로 따지면 약 40%만 사실과 부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비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놓고 경제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등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낙관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3일 조선비즈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보고서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을 분석한 결과 경기, 소비, 투자(설비·건설투자), 수출, 고용·임금, 물가, 금융시장, 경상수지 등 8대(大) 거시지표 중 안정적인 흐름 보이는 지표는 경상수지, 물가, 가계부채 등 3개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기, 소비, 투자, 수출, 고용·임금 등 5개 지표는 부진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시 경제지표가 견고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산술적으로 따지면 약 40%만 사실과 부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하신 분들 보입니까. 서울에서 잘 보이시나요?
취임 후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니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며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 지방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에서 장소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정부 체계와 화상회의 등으로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무회의 정도가 화상회의로 이뤄지고 있을 뿐 많은 회의들에서 화상회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회의를 위해서 또는 국회 출석을 위해서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부처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해 오셨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전임 부총리가 열정적으로 잘해 주셨지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취임 후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니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며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 지방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에서 장소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정부 체계와 화상회의 등으로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무회의 정도가 화상회의로 이뤄지고 있을 뿐 많은 회의들에서 화상회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회의를 위해서 또는 국회 출석을 위해서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부처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해 오셨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전임 부총리가 열정적으로 잘해 주셨지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 경제인,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전북, 11월에는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기존의 산업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산학연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개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춘 지역 경제 활력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 경제인,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전북, 11월에는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기존의 산업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산학연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개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춘 지역 경제 활력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프라와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화 등 정부에서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주기 바랍니다. 행정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이곳 세종시에서부터 지역 활력을 살리는 결의와 힘찬 출발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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