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2018 산업부-OECD 공동 포럼’이 11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기업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산업부-OECD 공동포럼’은 산업부를 비롯해 국제기구, 국내외 석학, 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기회요인 활용방안과 도전과제, 디지털 통상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외교공관, 국내?외 기업, 학계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향후 통상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업부-OECD 공동포럼’은 작년 11월 산업부 장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의 면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사람·산업·통상 측면에서 추구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정책을 소개한 후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공동포럼 개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사람·산업·통상 측면에서의 논의를 좀 더 심화해 한국 산업·통상에 대한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은 신산업창출이라는 기회요인이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의 도전과제도 있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사람 측면에서 재교육·전직지원을, 산업 측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의 규제혁신 노력을, 통상 측면에서는 새로운 통상협의체 출범을 통한 신규범·규제조화·비즈니스모델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틀라라 크리스쿠올로 (Chiara Criscuolo)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산업(OECD STI) 부서장은 “신기술이 신규 진입자에 대한 기회 제공,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회사규모에 따른 디지털화 격차, 디지털 집중화 심화의 도전과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이점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기술 도입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강화, 시장 인센티브 강화, 비즈니스 역동성 강화, 위험리스크 파이낸싱을 제안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범용기술로 지능정보기술을 지목하면서 지능정보기술의 핵심소재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관리·운용할 수 있는 역량보유에 달려있다"며 “한국 경제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혁신 주도형 경제·산업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차원의 차세대 국제무역이 나타날 것"

    
2세션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열렸다.
 
자비에 로페즈-곤잘레스(Javier Lopez-Gonzalez)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정책분석관은 ‘디지털 시대의 무역’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혁신을 무역에 대해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성에 대한 전체적 관점의 접근 ▲상품 ▲서비스 및 디지털 연결성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 고려 ▲가치사슬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치 고려 등을 제시했다.
     
리카르도 멜렌데즈 오티츠(Ricardo Melendez-Ortiz)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CTSD)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무역’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와해성(disruptive) 기술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며 “기술이 다양한 주체에 대해 적용되며 복합적인 영향을 발휘해 차세대 국제무역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포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기술 진전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고려 및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비즈니스 현실변화에 대한 적합한 규제를 위해 공공(公共)·민간 협조 및 규제조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