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규하 공정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세금 인하 등 비용 부담 완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환산보증금 인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날 당정은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 등 직접적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의 가량의 직접지원책을 실시한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3조 원 수준으로 지속 지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온라인 판매업·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셋째,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넷째,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해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다섯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확대하기로 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시에는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섯째, 한계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 및 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전직장려수당을 인상하고,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해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도 확대한다. 기존 2500명 대상을 5000명으로 늘리고 멘토링(300→1000명)도 확대한다.
    
한편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 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