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지표 악재(惡材)를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고용 관련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고,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참석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일 대통령 업무 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자신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고용쇼크’ ‘일자리 재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최근 들어 국정 운영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도 강조했다. 과연 고용시장은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