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시사점을 분석하면서 “생산?수출?투자?고용 지표가 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주름살은 줄지 않아 경기침체 대응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더라도 20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전년동기 대비)은 OECD 31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고, 2018년 4분기 대비 2019년 4분기 주가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2019년 1∼3/4분기 상품수출 감소율은 34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2019년 상반기 고정투자 감소율은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구조적 안정성 관련지표인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1/4분기 중 2018년 말에 비해 0.2%p 높아져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고용지표의 경우 2018년 기준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과의 갭률은 OECD 33개국 중 그리스와 이태리에 이어 3번째로, 2019년 상반기 전년동기비 실업률 상승속도는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OECD 실업률갭 통계가 연간자료만 존재함에 따라 최근 실업률갭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분기별 실업률 갭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실업률갭은 ?18년 2/4분기부터 0.3%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0.3%∼0.4%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 경기하강 압력이 커졌음을 반영했다. 실업률갭은 ?00년 1/4분기에서 ?19년 2/4분기 자료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했다. 한경연 실업률갭 추정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출하 순환 등으로 본 경기가 2∼3년간 하강세인 가운데 고용·주가·생산·수출·투자지표가 OECD 바닥권에 그치고 실업률갭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우려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이 커지고 저출산·고령화추세가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핵문제, 한일 경제갈등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외교적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경연은 “우리경제가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처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경기하강세가 향후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자세액 공제확대를 통한 설비투자 및 R&D투자 촉진이 필요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마련을 제안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금융·노동 시장 개선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또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노동손실일수, 쟁의건수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주요 4개국(30-50 7개국 중 자료입수가 가능한 국가)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에서 “한·미·일·영 4개국 중 우리나라는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7만명, 미국 1,492.8만명, 일본 996.8만명, 영국 656.2만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영국은 한국의 3.6배, 일본은 5.5배, 미국은 8.3배 많은 규모였다. 반면 지난 10년간 평균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0년간 노조원 만 명당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 등이다. 노조원 만명당 쟁의건수로 보면 한국이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 많았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원수가 한국보다 많았지만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고, 영국은 한국보다 쟁의건수는 많았지만, 노조원당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한국 10.3%, 미국 11.4%, 일본 17.8%, 영국 25.8%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노동조합 가입율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10.8%에서 2010년 9.8%로 떨어진 후 조금씩 상승해 2017년 10.7%로 10년 전 수준이었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항목에 대한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에 크게 못 미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글로벌 AI(인공지능) 시장이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AI 인재 경쟁력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국내 AI 인력 부족률도 60.6%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국내 산·학·연 인공지능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AI 인재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AI 인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교수진 확보 등 AI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데이터 3법 등 규제완화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주도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 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을 기준(=10)으로 중국, 일본, 한국의 AI 인재 경쟁력을 각각 8.1, 6.0, 5.2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할 때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AI 인력 부족률이 평균 60.6%에 달한다고 답했다. 개별 응답률을 보면, '50%대' 수준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절반 이상 부족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2.5%에 달했다.
 
부족 비율이 낮다고 응답한 일부 전문가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조직이 신설되고 있지만, 현재 AI 기술에 기반한 사업 아이템이 많지 않고, 산업이 고도화되지 않아 얼마나 부족한 지에 대해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AI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방안으로는 '국내외 AI 석박사 채용'(89.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재직자 AI 교육'(75.0%),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46.4%)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AI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 연구소를 설립 또는 인수한다는 의견도 각 17.9%에 달했다.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즉시 협업이 가능한 연구진을 보유한 국내외 AI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 연구소 설립을 통해 현지 기술 전문가 채용으로 AI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수 대학 인재 확보를 위해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등 AI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AI 인력 확보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실무형 기술인력 부족'(36.7%)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선진국 수준의 연봉 지급이 어려움'(25.5%), '전문 교육기관 및 교수 부족'(22.2%) 순으로 응답했다.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 부족' 및 '근로시간 등 경직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꼽은 비중도 각각 6.7%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회사 경영진의 AI 기술·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산업계 전문가는 채용 시 기업이 요구하는 AI 기술 수준과 지원 인력과는 괴리가 있어 채용 후에도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의 연봉 지급이 어려운 점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AI 인재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AI 교육 인프라 확대'(37.8%)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AI 인재 육성은 장기간의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이므로, 초·중·고교와 학부에서도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약칭) 또는 AI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기초교육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규제, AI 전공 교수 겸직 제한 등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완화'(21.1%)와 'AI 기술 관련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의 AI 인재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투자 확대'(13.3%)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우선순위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 대표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