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도 노사 간 충돌이 극심할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키를 쥘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을 지불하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 416명,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회가 5월 2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전체 응답자의 61.2%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0%를 기록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4.5%가 '사업장의 경기 악화 및 폐업 고려'를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 압박'(20.6%) 등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22.9%가 '매우 빠르다'고 생각했다. '빠르다'는 응답은 38.9%, '느리다'는 2.4%, '적당하다'는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변동없음'이 각각 38.5%와 52.8%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1명 감소'(30.8%)와 '근로시간 감소'(39.9%)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정도가 더욱 컸다. 소상공인 전체 응답자의 50.9%는 '매우 부담이 크다', 36.7%는 '부담이 꽤 큰 편'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87.6%다. 임금 인상이 지속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인력감축'(27.1%)을 단행한다고 답했다. '업종전환 및 폐업'(25.4%), '1인 및 가족경영'(21.5%)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출부담은 '인건비·4대보험'에서 비롯된다는 답변은 전체의 85.8%를 차지했다. 임대료·권리금 등 상권문제(24%), 불공정문제(8.4%), 제반수수료 문제(15.9%) 등에 따른 부담도 더러 있었다.

 

업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 소상공인의 69.2%, 근로자의 56.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휴수당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근로자의 43.4%는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이라고 답했지만,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인하 또는 동결을 주장했다. 소상공인 응답자 중 인하와 동결을 택한 응답률은 각각 38%, 32.1%로 60%를 넘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전체 소상공인 중 과반 이상인 79.6%가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답했지만, 근로자의 62.4%는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도 괴리가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7000원~8000원'(45.3%)이 적정하다고 답한 반면, 근로자들은 '8000원~9000원'(54.7%)을 적정 수준으로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