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각국 정부가 직접적 현금 지원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사진=뉴시스DB |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각국 정부가 직접적 현금 지원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7일(현지시각) "가능한 빨리 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2주 안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직접 수표를 보내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관리 소식통을 인용해 성인 1인당 1000달러(약124만원)가 넘는 액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등 부호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말했다. 지급 총액은 5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로나19를 독감 정도로 여겼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은 미국에서 약 22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보고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지난 3월 15일 오후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팀에 전달됐으며, 다음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불능상태가 될 경우, 미국에서만 220만명, 영국에서는 51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영국에서 25만명, 미국에서는 110만~12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미국이 현금으로 코로나19에 대응에 나서자 일본 정부도 현금지급계획을 적극 검토 중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3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정부와 집권여당 자민당이 곧 발표할 긴급 경제 대책에 국민 1명씩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계획과 관련해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인 2009년 1인당 평균 1만2000엔(현재 환율로 약 14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밖에 홍콩 정부도 지난 2월 26일 성인 영주권자 약 700만 명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약 159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별도 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신규 이민자까지 지급 범위를 늘리고 지급 시기도 7월에서 6월로 앞당겼다. 수혜 대상자는 약 700만명이다. 마카오는 지난 2월 13일 전 국민들에게 3000파타카(약 46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방식은 전자바우처이다. 대만 역시 200대만달러(약 8100원) 의 바우처 4종을 지급해 식당 등 특정지역에서 쓸 수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관리 소식통을 인용해 성인 1인당 1000달러(약124만원)가 넘는 액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등 부호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말했다. 지급 총액은 5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로나19를 독감 정도로 여겼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은 미국에서 약 22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보고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지난 3월 15일 오후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팀에 전달됐으며, 다음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불능상태가 될 경우, 미국에서만 220만명, 영국에서는 51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영국에서 25만명, 미국에서는 110만~12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미국이 현금으로 코로나19에 대응에 나서자 일본 정부도 현금지급계획을 적극 검토 중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3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정부와 집권여당 자민당이 곧 발표할 긴급 경제 대책에 국민 1명씩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계획과 관련해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인 2009년 1인당 평균 1만2000엔(현재 환율로 약 14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밖에 홍콩 정부도 지난 2월 26일 성인 영주권자 약 700만 명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약 159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별도 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신규 이민자까지 지급 범위를 늘리고 지급 시기도 7월에서 6월로 앞당겼다. 수혜 대상자는 약 700만명이다. 마카오는 지난 2월 13일 전 국민들에게 3000파타카(약 46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방식은 전자바우처이다. 대만 역시 200대만달러(약 8100원) 의 바우처 4종을 지급해 식당 등 특정지역에서 쓸 수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호주는 지난 3월 12일 사회수당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750호주달러(약 56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지급대상은 약 650만명이며 일부 대상자에게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물건 구매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정부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이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지난 2013년(17조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이 정부안보다 2조4000억원 줄었고, 대구·경북 지역 지원액과 소상공인·피해업종 지원액 등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경기 방어에 쓰일 실탄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특히 항공업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 50% 경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등 피해 회복과 경기 방어를 위해 쓰일 사업 예산들에 증액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를 필두로 수출·투자 등 실물지표가 타격을 받고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벌어지고 있어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경기가 바닥을 찍고 곧바로 반등하는 'V자' 흐름이 아닌 'U자'나 심지어는 'L자'형 장기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는 “몇몇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번 감염병 사태가 펜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경기가 '더블딥'(double-dip·반짝 반등한 뒤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절망적 시나리오도 언급된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항공업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 50% 경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등 피해 회복과 경기 방어를 위해 쓰일 사업 예산들에 증액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를 필두로 수출·투자 등 실물지표가 타격을 받고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벌어지고 있어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경기가 바닥을 찍고 곧바로 반등하는 'V자' 흐름이 아닌 'U자'나 심지어는 'L자'형 장기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는 “몇몇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번 감염병 사태가 펜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경기가 '더블딥'(double-dip·반짝 반등한 뒤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절망적 시나리오도 언급된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