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0월18일 발표한 '2019년 10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7개월 연속 ‘경기 부진’ 상태에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동향’에 ‘부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째다.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래 유래 없는 일이다. 종전 최장기록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월간으로, 이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던 시기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의 경우 1단계 합의가 있었으나 향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북은 정부가 지금의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지난 4~5월까지는 '광공업 생산·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에 대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가 6~10월에는 '수출·투자'가 부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9월호와 달리 이번 10월호에는 '글로벌 교역 위축'이란 문구가 따로 추가됐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글로벌 교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2%까지 하향 조정하는 등 보다 엄중해진 상황 인식이 반영된 평가로 보인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투자·내수·수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월17일 경제 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한국 경제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리 계획을 해두고 열린 자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른 일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미국 출장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불참했다. 총리실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기재부에서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대리 참석했다.
 
청와대는 최근 경제 여건이 엄중해 대통령이 상황을 직접 챙기기 위해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글로벌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도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4%)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 통상분쟁, 반도체 가격 등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벤처투자 확대, 수출증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일정의 상당 부분을 경제 쪽에 투입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부처에만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챙기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집권 후 펴온 경제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려할 정도의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보여주기식 ‘경제행보’만 한다면 시장은 결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