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9월 9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같은 분기 기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금과 기초연금을 뺀 '시장소득'만으로 5분위 배율을 구하면 지난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금을 동원한 소득 불균형 해소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받았다는 점에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신문은 추경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자료를 인용하면서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지난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농어가 제외) 5분위 배율은 11.13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균등화 시장소득이란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근로·재산·사업소득과 사적 이전(移轉)소득을 가구원 수를 고려해 산출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과 연금 등의 '공적 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는 공적 이전소득도 포함된다. 이 기준으로는 지난해 5분위 배율이 6.12배(1인 가구 포함)다.
 
신문은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소득만으로 5분위 배율을 산출할 경우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그 정도가 크게 벌어졌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전년(8.78배) 대비 2.35배 포인트나 높아졌다. 과거 10년간(2007~ 2017년) 5분위 배율이 2.07배 포인트(6.71→8.78배) 높아지는 데 그쳤다는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악화된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10년 걸려 벌어진 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1년 만에 벌어진 것이다.
  
1분위가 지난해 시장에서 월평균 45만3448원을 벌 동안 5분위는 월평균 504만5891원을 벌었다. 지난해 1분위의 시장소득은 전년(51만6570원)보다 12.2% 줄었고, 5분위(453만4197원)는 11.3% 늘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저소득층을 시장에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나랏돈을 퍼붓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