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9월 4일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료율(현행 9%)의 경우 1%포인트 높일 때마다 고갈 시점이 2~4년 늦춰지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의 경우 5%포인트 상향하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약 1~2년 앞당겨진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예산정책처 전망이 정부 계산과 다른 이유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 수익률 악화, 향후 수익률 전망 하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캐나다연금처럼 수익률이 평균 5.9%를 보일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65년으로 11년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캐나다연금(CPP)은 적극적인 투자다변화 정책으로 지난해 글로벌 약세장에서도 8.4% 수익률을 내는 등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3년간 평균수익률은 3.48%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자 다변화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을 해외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경우, 2075년까지 적립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