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9월 3일 밝혔다. 정부 총지출(513조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그래픽=뉴시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예정이다. 대외경제 악화로 고용상황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9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1.3% 대폭 늘어난 수치로, 규모상 역대 최대다.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7년 8.0%, 2018년 13.0%, 2019년 17.9% 등에 이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 총지출(513조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정부 측은 “일자리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대외경제 악화에 따른 고용상황 불활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고용쇼크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추세에 있음에도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내년도 고용상황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4조5000억원 이상 증액 편성 했다"고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설명했다. 
     
일자리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이 올해 2조779억원에서 내년 2조9241억원으로 8560억원 가량 대폭 늘어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와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 가운데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13만개 더 늘릴 계획이다.  
     
직업능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1조9610억원에서 내년 2조2917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는 '평생내일배움카드'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8787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올해 5조7883억원에서 내년 6조616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가 올해 20만명에서 내년 29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은 올해 9867억원에서 내년 1조2133억원으로 23% 늘어난다. 내년도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771억원(20만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것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18~64세 이하이면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청년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한 조치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도 올해 7조2000억원에서 내년 9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구직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향상(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인 연장(90~240일→120~270일)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구직급여 수급자를 137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창업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2조5097억원에서 내년 2조3631억원으로 1466억원 줄어든다.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고용부 19조7000억원, 중기부 2조6000억원, 복지부 2조3000억원 등이다. 관련 사업 수는 전체 168개 가운데 고용부 69개, 중기부 14개, 복지부 9개 등 3개 주요 부처가 92개로 절반이 넘는 54.8%를 차지한다.
 
나영돈 실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내년에는 4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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