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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월 2일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협회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따른 위험, 가상화폐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 미세먼지 피해와 같은 신종 자연재해 등 기존에 없었던 위험들이 나타나면서 보험산업에 기대하는 위험보장의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동안의 보험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그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호 방법은 혁신기술을 통해 사고 그 자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는 이러한 보험의 패러다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 보다는 '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는 이러한 보험의 패러다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 보다는 '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걸음수를 측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쿠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예방과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개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날 발표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금융법령 개정 및 복지부와의 협조 강화 등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 해석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보험회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더 많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날 발표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금융법령 개정 및 복지부와의 협조 강화 등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 해석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보험회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더 많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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