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고용 상황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는 현재 고용 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몹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국내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10만8000명 줄었다. 지난 해 4월(-6만8000명)을 시작으로 1년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노동 시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고용률도 좋지 않다. 3월 40대 고용률은 78.9%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6월 682만2000명에서 3월 649만6000명까지 줄어들었다.
    
자영업자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제조, 도·소매, 음식, 숙박 등 4대 업종의 자영업 폐업률은 89.2%다. 2016년 77.7%, 2017년 87.9%, 2018년 87.9%로 올랐다. 자영업자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전년(10조4000억원)보다 31.7%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년(0.51%)보다 0.1%p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이 방향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언적인 목표치만 존재할 뿐 근거나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