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대증요법에 불과...한국 경제 체질 개선해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현실 고려하지 못한 정책”
●“재벌을 적으로 여기면 경제 살아나지 않아...경제이론에는 진영이 따로 없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현실 고려하지 못한 정책”
●“재벌을 적으로 여기면 경제 살아나지 않아...경제이론에는 진영이 따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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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두 사람은 사촌지간으로, 장 전 실장이 10살 더 많다.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영국 현지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 사촌형 장하성 전(前)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물러난 뒤에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라고까지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이는 게 첫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진 조선일보 특파원의 장하준 교수 인터뷰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케임브리지대학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이날 인터뷰는 중앙일보 등 국내 다른 매체와도 함께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장 교수는 “부를 재분배하면 소비와 생산이 늘어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사람의 ‘체질’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마디로 영양제 주사 한 번 놔주겠다는 것이다. 식생활 개선, 운동 등이 없이 영양제 한 번으로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에는 체질 개선 얘기는 거의 없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규제가 많아서 생긴 것도 아니다. 투자 및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축 산업들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로까지 온 것이다."
장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한국의 경제구조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교수는 “부를 재분배하면 소비와 생산이 늘어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사람의 ‘체질’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마디로 영양제 주사 한 번 놔주겠다는 것이다. 식생활 개선, 운동 등이 없이 영양제 한 번으로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에는 체질 개선 얘기는 거의 없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규제가 많아서 생긴 것도 아니다. 투자 및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축 산업들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로까지 온 것이다."
장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한국의 경제구조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의 상황을, 국민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한국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0원 덜 받아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과도한 재벌 개혁을 우려하며 ‘협업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장 교수는 과도한 재벌 개혁을 우려하며 ‘협업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장 교수는 “좌우 이념에만 치우쳐 재벌을 적(敵)으로 여기고 무조건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까지 돌아가시면 사달이 난다"고 했다.
이어 “기업 집단이 붕괴하면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약화된다. 그런 다음에는 아무리 혁신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정부가 돈 생각 안 하고 기초 연구에 예산을 대줘야 하고 기업은 진짜 상용화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경제이론에는 진영 논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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