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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6월 1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고강도 대남(對南) 도발을 예고한 것은 '평양 엘리트 민심'까지 흔들릴 정도의 극심한 경제난이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6월 18일자 기사를 통해 관련 뉴스를 보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은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 수준이라고 한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1990년 아사자가 속출한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은 위기가 북한을 덮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2017년 대폭 강화돼 2년여간 북한 경제가 위축됐는데 여기에 지난해 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다. 최근 평양 시민의 배급량도 줄었다는 소식이 있다"면서 "북한에서 소는 국가 재산이지만 돼지는 개인 재산이다. 그런데 돼지열병으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이 애지중지하는 돼지들을 방역 차원에서 죄다 몰살시키면서 민심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는 95%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데 코로나로 북·중 교역이 전면 중단됐다"며 "사실상 북한 경제의 숨통이 막히면서 외화와 식량이 바닥나 엘리트층까지 내핍 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평양 소식통 인용 기사를 전하면서 "평양시당, 시정부 기관 간부들에게도 배급 못 할 정도의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현재 북·중 국경에는 북한으로 반입되지 못하는 물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 "주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김정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가 자신의 실정(失政)이 아닌 한국의 잘못된 중재와 무능 탓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김정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가 자신의 실정(失政)이 아닌 한국의 잘못된 중재와 무능 탓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대남도발을 감행해왔다. 북의 이같은 전략은 이미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대비태세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내 대부분의 분야에서 북에 대한 군사적 적국(敵國)개념은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일반 국민의 대북(對北)인식 또한 달라졌다. 하지만 북은 달라진 게 없다.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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