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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019년판 방위백서에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집입한 사건과 관련된 기술이 실렸다. 사진은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방위백서. |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15년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렸다. 일본 방위성이 9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백서가 승인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판(令和元年)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공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됐다.
방위백서에는 독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문구도 새롭게 들어갔다. 백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에서 영공침해에 대한 경계와 긴급발진에 방위성은 기본적으로 자위대법 제84조에 근거해 일차적으로(근본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적었다.
같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부분에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집입한 사건을 두고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의 형해 항공을 침입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거론했다.
이어 "그 사이 한국의 전투기가 당해(해당)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했다"며 "우리나라는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술 윗부분에는 중국, 러시아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긴급발진 횟수 등이 함께 서술됐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기의 센카쿠 접근처럼 독도 영공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으로 한국의 소개 순서도 격하됐다고 아사히,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백서에 일본이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국가지역 소개 순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2번째에서 올해 4번째로 격하됐다.
지난해 방위백서의 안보협력 소개순은 미국, 한국 등 순이었다. 올해에는 미국, 호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국 순으로 바뀌었다. 마이니치는 한국 해군에 따른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문제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악화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이 국방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실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데 대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상이 "실망을 금치 못하며 극히 유감이다.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명기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국군 함정의 해상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적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기해 탄도미사일 탑재에 대한 위기감을 시사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명기한 2018년판 방위백서 보다 발전한 서술이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데 대해 "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일본은 원래 매년 방위백서를 7~8월 정도 공표한다. 그러나 올해는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비치 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둘러싸고 방위성의 실수가 잇따르면서 대응 때문에 공표가 늦어졌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부분에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집입한 사건을 두고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의 형해 항공을 침입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거론했다.
이어 "그 사이 한국의 전투기가 당해(해당)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했다"며 "우리나라는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술 윗부분에는 중국, 러시아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긴급발진 횟수 등이 함께 서술됐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기의 센카쿠 접근처럼 독도 영공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으로 한국의 소개 순서도 격하됐다고 아사히,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백서에 일본이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국가지역 소개 순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2번째에서 올해 4번째로 격하됐다.
지난해 방위백서의 안보협력 소개순은 미국, 한국 등 순이었다. 올해에는 미국, 호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국 순으로 바뀌었다. 마이니치는 한국 해군에 따른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문제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악화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이 국방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실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데 대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상이 "실망을 금치 못하며 극히 유감이다.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명기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국군 함정의 해상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적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기해 탄도미사일 탑재에 대한 위기감을 시사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명기한 2018년판 방위백서 보다 발전한 서술이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데 대해 "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일본은 원래 매년 방위백서를 7~8월 정도 공표한다. 그러나 올해는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비치 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둘러싸고 방위성의 실수가 잇따르면서 대응 때문에 공표가 늦어졌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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