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지난 6월 15일 해양경찰청이 신고를 받은 즉시 청와대와 총리실, 군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건 초기부터 합참 지휘통제실과 해군 1함대 사령부,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통일부 등에 발생 상황을 상세하게 전파했다. 해경은 사건 당일 오전 6시50분께 신고자로부터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4명 승선)이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게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삼척파출소를 통해 함경북도 경성에서 지난 5일 조업차 출항해 10일께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14일 기관이 수리돼 삼척항으로 입항했으며 선명은 'ㅈ-세-29834'이고 목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7시59분께 발송된 보고서 2보에서 북한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6월 14일 기관수리를 '6월 13일 기관수리'로, 14일 입항을 '15일 6시30분~6시40분경 입항'으로 정정한다고 보고했다.
 
오전 10시8분께 발송된 보고서 3보에는 P-60 정이 북 어선 삼척항에서 예인해 동해항 내(內) 해군 측에 선박만 인계했다고 적시됐다. 동해청도 북한 선원 인적상황과 함께 해경과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4차례에 걸쳐 작성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 당국이 북한 목선 관련 개요를 인지하고도 거짓 브리핑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이 어선 귀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對)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날 오후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동해 삼척항을 통해 귀순한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 소형어선(목선) 남하 과정에 대한 국방부의 거짓 해명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를 토대로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해경에서 최초에 발표를 했고 공유를 했던 상황이 있음에도 '마치 있던 사실을 숨겼다가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 '후에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라며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국방부가 전반적인 해양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한 뒤, 이틀이 지나도록 청와대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었던 것은 어떻게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어찌됐든 경계 작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응이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