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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정상회담 마지막날인 지난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부인 리설주 등이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내려다 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8일 국무위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송년만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년 동안 수고 많았다. 모두들 노동 시간, 강도 면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다"면서 “그런 만큼 성과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올해는 대결의 역사에서 평화,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하는 한 해였다"며 “평창올림픽, 3번의 남북회담, 북미회담, 남북철도 착공식, 화살머리고지까지 작년의 꿈같던 구상들이 실현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남북관계에 대해 “금년 외교 안보 최대 업적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없애고 남북 관계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65년의 적대적 분단 관계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변화를 작년 이맘때는 차마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라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 말하기 뭐하지만, 사실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올해는 대결의 역사에서 평화,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하는 한 해였다"며 “평창올림픽, 3번의 남북회담, 북미회담, 남북철도 착공식, 화살머리고지까지 작년의 꿈같던 구상들이 실현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남북관계에 대해 “금년 외교 안보 최대 업적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없애고 남북 관계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65년의 적대적 분단 관계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변화를 작년 이맘때는 차마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라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 말하기 뭐하지만, 사실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 VOA는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對北)접근으로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이 위험에 처해있다"며 테드 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사진=VOA캡처 |
하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테드 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對北)접근으로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 의원은 지난 19일 하원에 제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그마한 김(정은)에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제목의 추가 발언문에서 지난 10월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제재 완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 동맹국 사이의 단합을 깨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김정은이 순진해 빠진 문 대통령을 악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김정은을 테이블로 이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치거나 제재를 해제하는 부드러운 합의를 할 때까지 김정은은 시간을 끌었다, 단편적 양보를 했다 하는 행동을 번갈아 함으로써 협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김정은 정권은 전에도 그랬듯이 또 조용히 속임수를 쓸 것"이라며 “이번에 먼저 굴복할 쪽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다"고 했다.
포 의원은 최근 북한 철도 공동조사 사업이 유엔 안보리 승인을 얻어 진행된 데 대해서도 “승인을 받으라는 백악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독립된 외교 행보와 시기상조의 (대북)경제적 기회 제공은 김정은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이 한국에서 약점을 찾아 현 제재를 조금씩 제거하는 데 (한국을) 사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작은 선의에 속아 성급하게 몸을 굽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포 의원은 최근 북한 철도 공동조사 사업이 유엔 안보리 승인을 얻어 진행된 데 대해서도 “승인을 받으라는 백악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독립된 외교 행보와 시기상조의 (대북)경제적 기회 제공은 김정은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이 한국에서 약점을 찾아 현 제재를 조금씩 제거하는 데 (한국을) 사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작은 선의에 속아 성급하게 몸을 굽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NBC방송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로버트 리트워크 우드로윌슨센터 수석 부소장의 벌언을 인용해 “북한은 2020년까지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국 보유분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은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북한 전역에서 미사일 기지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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