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對北)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재대상에서 '면제'한 가운데 유엔 측이 이번 제재 면제 승인은 '공동조사'에 한하고 본격적인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28일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철도연결)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결정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도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사안별 면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요컨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 제재 면제 대상이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한한 것일뿐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는 데 쐬기를 박은 것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에 대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했다.

  

한편 지난 24일 청와대는 유엔의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조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다.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오래 기다려온 일인만큼 앞으로 조국 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