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軍)당국이 11월 22일 오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도로를 연결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은 10월부터 도로 개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개설된 도로는 폭 12m의 비포장 전술도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형과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된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인근에서 서로 만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향후 도로개설과 관련된 작업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도로 다지기 및 평탄화, 배수로 설치 등을 연말까지 진행해 완료할 예정"이라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군사당국간 추후에 협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군사당국은 ‘DMZ내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에 대한 남북 연결도로 개설을 계기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45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자발적 참석자들만 2000여명에 달했다(주최즉 3000명 추산).
      
이날 토론자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북한 비핵화 없이 안보역량이 훼손됐고, 적의 기습공격을 허용하게 됐으며, 수도권 방어 및 NLL을 사실상 포기했고,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약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안보는 여야의 이슈가 아닌 국가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안보분야에 종사했던 50여 년간 항상 북한한테 당하기만 했다. 우리가 도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남북군사합의는 우리가 정찰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러면 북측이 기습할 여지를 주게 된다. 기습을 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수십 년간 남한의 안보 역량을 훼손하기 위한 숙원 과제로 북한이 주장해온 내용들에 그대로 합의하고 서명한 것이 9·19남북군사합의서"라며 "남북군사합의서는 남한의 군사력만 붕괴시키는 조치다. 이로 인해  국가적 대재앙을 맞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기상황을 앉아서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현 안보상황을 우려했다.
    
이상훈 전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서 조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 비판했다. 그는 "합의서 1조 1항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향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력 증강 금지'는 사드 배치 중단, F-35 도입 중단 가능성 등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 백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서는 "NLL 무효화를 위한 사술적인 조치이며 북한이 서해를 주된 침투 루트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서해가 분쟁지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9·19 군사합의서로 NLL 무효화 전략을 너무 쉽게 달성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도 "현재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안보위기는 건국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두고 국민들은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 질적인 변화의 징후가 추호도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고도의 위장 평화공세를 통한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 통일 전략 전술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여야, 보수· 진보 간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안보태세를 선제적으로 허문 최악의 실책"이라며 "모든 무력 충돌은 완충 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 도발 때문인데 한미에 책임 전가하는 북한의 논리에 기초해 모든 합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비통제의 원칙은,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정찰 감시를 확대해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군사 합의로 인해 전방 지역 감시를 못하게 되면서 북측으로부터의 기습을 허용하게 됐다"고 했다. 또 “수도권 안전에도 결정적인 공백이 생겼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까지 시행된 상태에서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북측을 적절히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 북한 도발 시 한강을 이용해 서울 시내까지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의 군사력 균형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아군은 열세한 해병대 전력에 대해 우세한 해·공군과 합동 작전으로 보충하는데 이번 합의로 합동작전체계가 뿌리째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先) 한미 합의, 후(後) 남북 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작권 반환은 반드시 조건 성숙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심사숙고해 추진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남북 합의 과정에서 유엔사와 한미동맹 관련 사항은 논의를 금지해야 하고 북방한계선을 영토선으로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주적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한미 동맹도 약화되고 있다.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한미동맹 해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스스로 작전할 수 없는 나라가 무슨 주권국이냐’ ‘전작권을 분리해야 북한이 한국을 미제의 괴뢰라고 하지 않는다’는 감성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어떤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합세해 북한군에 대항하는 게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중국에 아부하고 저자세를 취하고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전형적인 '좌파적 수정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맹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상호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집권으로 한미동맹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고,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국민들의 신뢰가 없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공통의 적이 없어지고 있는 등 현재 3가지 방면에서 한미동맹이 악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박관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의장(전 국회의장)은 "지금 북한 비핵화가 급박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를 돌며 대북제제 완화를 구걸하면서 김정은을 변호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록 돕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