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경제의 효과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거론한 ‘170조원’의 근거는 작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분석 보고서다.

  

최장호·김범환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는 총 169조4000억 원에 달한다.

 

최장호·김범환 박사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 양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모형을 구축하고 성장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이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최장호·김범환 박사는 보고서 첫 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존 연구와의 방법론적 차별점을 제시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겨왔으나 중요성에 반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최장호·김범환 박사는 남북통일과 더불어 남북경협이 남북한 양측에 미치는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고 남북 양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남북경협 형태를 규명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방법론적으로 솔로우 성장모형을 사용했고, 다양한 경협사업 및 정책변수를 고려해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했다. 이번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선행 연구와 달리 동태 분석을 통해 기간별 성장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최장호·김범환 박사는 남북 경제통합을 단기의 남북경협사업과 중장기의 점진적 통일로 구분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했다. 경제통합의 성장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남북한의 기본적 경제모형은 솔로우 성장모형 형태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했다.

  

남북 모형 간의 차이점은 북한의 경우 자본에서 인프라개발 부분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변수를 구성한 것과 남북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자본 교류에 따라 북한의 생산성 성장률이 변화하도록 내생화한 점이다.
      
연구진이 생각한 점진적 통일과정은 기본 모형에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을 반영해 구성한 것이다.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한 GDP 성장률 저하, 통일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지역 이동에 따른 남한지역 사회혼란비용 가중, 북한지역의 군대 축소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증가, 북한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임금보조, 남한 정부의 북한지역 사회보장비용 지원 등 다섯 가지 요인이 점진적 통일의 단계에 따라 시기에 차이를 두고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한편 남북 경제통합의 성장효과는 경제통합을 추진할 때와 추진하지 않을 때를 각각 추정해 30년 동안의 차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최장호·김범환 박사는 단기·중장기의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단기의 경제통합으로 금강산사업, 개성공단사업,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 7대 경협사업을 선정해 검토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협에 따라 노동, 자본투자, 인프라 개발이 상이하게 이뤄져 개성공단사업은 노동집약적 경협사업에 해당하고, 자본투자 중 인프라 개발의 비중이 80% 이상인 경수로사업은 인프라집약적 경협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은 노동집약적 경협사업이면서 인프라집약적 경협사업에 해당됐다.
   
또 기간별 사업 양상을 보면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사업 같이 개발계획에 의해 총 30년 동안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형태가 있는 반면, 인프라집약적 경협사업처럼 초기 건설기간 이후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형태도 있는 등 다양한 경협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진은 중장기 시나리오인 점진적 통일은 총 3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가정했다. 제1단계는 7대 경협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제2단계와 제3단계는 7대 경협사업이 각각 2배와 3배 규모로 동시에 추진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연구진은 5가지 쟁점요인을 반영해 제1단계에서는 정부부채 가중으로 남한의 총생산 성장이 저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정부부채 가중에 따른 북한 총생산 저하, 군대 축소에 따른 북한 노동가능인구 증가, 북한지역 임금 보조가 추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북한주민의 남한 이동에 따른 남한지역 사회혼란비용 가중, 북한지역 복지비용 지원까지 다섯 가지 쟁점요인이 전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최장호·김범환 박사는 보고서 4장에서 단기·중장기 경제통합 시나리오의 경제성장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단기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한에 높은 성장효과를 가져다주는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사업(159조2000억 원), 금강산사업(4조12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4조8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92조6000억 원), 개성공단사업(51조30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34조3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성장효과를 합산할 경우 개성공단사업(210조6000억 원),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94조20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38조5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남한의 경우 노동집약도가 높은 사업이 경제성장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성장효과는 생산성 성장률 증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기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30년에 걸쳐 3단계 통합과정을 거칠 경우 남한은 346조6000억 원(연평균 14조2000억 원), 북한은 416조9000억 원(연평균 27조6000억 원), 남북한 총 763조5000억 원(연평균 41조7000억 원)의 경제성장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통합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가 2047년 기준 51.0배 → 19.8배, 생산성 격차는 11.1 → 7.4배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가지 쟁점 요인만 따로 분리해 효과를 확인할 경우 남한의 경우 해당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북한의 경우 북한의 총생산이 146조6000억 원 → 196조6000억 원으로 약 5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호·김범환 박사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성과, 한계 등을 두루 점검했다.

  

남북경협 관련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경협별 사업 양상에 따라 경제성장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반영해 사업을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두번째로 일부 경협사업에서 남한의 성장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감안해 북한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북한도 단순 노동력 공급보다는 사업에 직접 참여해 경협의 산출물을 획득하는 구조로 경협 형태가 바뀌는 것이 북한에 바람직하다는 점 등이 도출됐다고 연구진을 밝히고 있다.
      
최장호·김범환 박사는 이번 연구의 의미로 네 가지를 들었다. 이들은 “이번 연구의 성과로 첫째 남북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을 통해 경제통합이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고 경협과 통일을 동일 모형을 사용해 평가했다는 점, 둘째 남북경협이 북한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 내에 내생화했다는 점, 셋째 북한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변수를 제시했다는 점, 넷째 남북한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협사업을 제시했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한계도 밝혔다. 최장호·김범환 박사는 “성장모형 내 변수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생산성을 내생화한 초기 연구인만큼 함수의 개선 및 근거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등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7대 경협사업 외에 추가적인 경협 시나리오의 개발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며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장호·김범환 박사는 이번 연구의 최종 결론을 보고서 말미에 밝혔다. 연구진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연구의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 형태의 남북경협은 남북한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