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한(駐韓)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1월 21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1월 19일(현지시각)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 철수를 고려하는 1개 여단의 성격과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군 1개 여단의 규모는 3000~4000명이다. 이 정도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현재 약 2만8500명인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치는 현재 주한 미군 규모에서 최대 6500여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최근 한미(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현지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주한 미군 감축 시도가 미북(美北) 협상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을 우려했다"면서 “하지만 동맹국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거론되자 불필요하게 동맹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