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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이 6월 29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불평등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를 주제로 열리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9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덱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3세션 발언에서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라며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실현'이라는 3세션 주제에 '평화가 곧 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접목시켜 현재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한다"면서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이라며 고용·복지·보건 분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된다.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G20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G20이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의 합의에 이른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령화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의장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뜻깊은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이라며 고용·복지·보건 분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된다.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G20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G20이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의 합의에 이른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령화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의장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뜻깊은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내적으로 회원국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노동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G20 고령화 보고서'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다.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다.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박3일 동안 G20 정상회의 참석은 물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6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2개국 정상과의 약식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도착 당일인 6월 27일 바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청취하고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해 들었다. 이어 29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4월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들었다.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소화하며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도착 당일인 6월 27일 바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청취하고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해 들었다. 이어 29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4월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들었다.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소화하며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주최국 정상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끝내 불발됐다. 두 정상은 6월 29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덱스 오사카' 1층에서 열린 G20 공식환영식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약 8초간 악수를 나눌 뿐이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8일 G20 정상회의에서 1·2세션을 통해 무역 마찰 등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출범 2주년을 맞은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날 3세션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가 내년 7월에 도입할 계획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고령화 관련 데이터의 공유와 비교 연구 및 정부 차원의 정책경험 교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의제(SDGs)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한 점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8일 G20 정상회의에서 1·2세션을 통해 무역 마찰 등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출범 2주년을 맞은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날 3세션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가 내년 7월에 도입할 계획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고령화 관련 데이터의 공유와 비교 연구 및 정부 차원의 정책경험 교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의제(SDGs)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한 점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文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3세션 발언문 전문이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입니다.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 복지,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됩니다.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경력단절의 해소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G20이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의 합의에 이른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장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뜻깊은 성과입니다.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회원국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노동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지지합니다.
정상 여러분,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입니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아베 총리께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신 것처럼 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G20 차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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