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석좌교수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국제정치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미어샤이머 교수는 3월 19일 미국 워싱턴 DC 조지타운대학에서 열린 '핵무기와 국제안보에 관한 토론회'(The Theory and Practice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에서 현재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은 '거대한 시간 낭비'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이란과 달리 중국이라는 '후견인'이 있어 핵 문제 만큼은 미국이 북한을 거칠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한국전쟁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닌 미·중 간 싸움이었다"며 "당시 중국은 북한이 자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던 만큼,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협한다면 중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프랭크 로즈(Frank Rose)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는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즈 전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관여, 제재, 미사일 방어, 재래식 무기 및 핵 능력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군축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존 마우러(John Maurer) 미국 예일대 연구위원은 "미국이 만약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및 핵탄두 운반능력 문제를 다뤄야 하는 만큼 군축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럴 프레스(Daryl Press) 미국 다트머스대학 교수 역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아예 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부분적 성공'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줄이기 위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