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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권력자 김정은이 2월 27일(현지시각) 하노이 중심가 메트로폴호텔 회담장에서 만나 악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제2차 미북정상회담의 합의문인 '하노이 선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미북 간 양자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관련 문구가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문에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당일 종전선언을 하기보다 '언제까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식의 문구를 공동선언에 넣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종전선언'이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간다는 약속을 담은 문구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평화선언'이나 '불가침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합의문 본문에 담기면 한국전쟁 종식과 상호 불가침 그리고 관계 개선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간 문장으로, 별개의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지면 이들이 각각 독립된 조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북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 선언이 이뤄져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6·25전쟁 당사국 중 유일한 적대 관계인 미북 양자 종전선언을 먼저 도출한 뒤 항구적 다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수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8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오롯이 미북 양측의 '하노이 선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관저 집무실에서 트럼프-김정은의 만찬 상황과 결과를 보고 받았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나가 있는 정부의 각급 채널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는 사뭇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체로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비핵화 담판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28일 오전 9시부터 40여분간 진행될 양 정상 간 단독 만남이 이번 회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역만 두고 배석자 없이 진행되는 일대일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의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처에 접점이 모아지면 공동선언문인 '하노이선언'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은 하노이 선언문에 포함될 수 있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미북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당일 종전선언을 하기보다 '언제까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식의 문구를 공동선언에 넣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종전선언'이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간다는 약속을 담은 문구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평화선언'이나 '불가침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합의문 본문에 담기면 한국전쟁 종식과 상호 불가침 그리고 관계 개선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간 문장으로, 별개의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지면 이들이 각각 독립된 조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북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 선언이 이뤄져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6·25전쟁 당사국 중 유일한 적대 관계인 미북 양자 종전선언을 먼저 도출한 뒤 항구적 다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수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8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오롯이 미북 양측의 '하노이 선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관저 집무실에서 트럼프-김정은의 만찬 상황과 결과를 보고 받았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나가 있는 정부의 각급 채널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는 사뭇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체로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비핵화 담판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28일 오전 9시부터 40여분간 진행될 양 정상 간 단독 만남이 이번 회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역만 두고 배석자 없이 진행되는 일대일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의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처에 접점이 모아지면 공동선언문인 '하노이선언'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은 하노이 선언문에 포함될 수 있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미북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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