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이란 정부의 외교, 통일, 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특징은 ‘평화’에 있다. 청와대는 이날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우리 주도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평화국면 조성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늘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촉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국방 구현,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 지평 확대,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책자 서문은 현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능하고 강한 안보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해 책임국방을 구현할 것입니다.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안보 위협과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었던 ‘완전한 북핵 폐기’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은 역대 정부 때마다 발간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명칭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성숙한 세계국가’,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