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각) 북한 관련 회사 2곳과 개인 1명 그리고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러시아은행 1곳을 제재리스트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공개 성명을 통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연관된 개인과 상당 규모 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러시아 은행 1곳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개입한 개인 1명, 기업 2곳이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계속 이행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을 막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이 된 북한 관련 기업은 단둥중성무역과 조선은금회사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 회사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과의 거래행위가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또 리종원 조선무역은행의 모스크바 주재 부지부장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리종원은 2016년 말까지 자신 명의로 러시아은행의 계좌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된 러시아은행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이다. 북한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아그로소유즈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모스크바 지부장인 한장수에게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고 조선무역은행의 위장기업 3곳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수는 이미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인물이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2016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안 2321호에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표하거나 지시를 받은 개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리종원과 한장수를 러시아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3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불법 원유 제품을 '엄청난'(massive) 규모로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 인도 등에 계속 수출해 6개월간 약 150여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FP와 로이터통신은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의 석유 제품 환적, 석탄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안에 계속 맞서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등 수출도 유엔 제재를 피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