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대북(對北)압박을 계속하도록 촉구하도록 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2월 14일 해당 서한을 소개하며 “미 의회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경제적 양보를 제공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초당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미국의 대표적 언론 워싱턴포스트(WP)는 2월 14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성급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잘못된 충고를 따라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신문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이날 "의회가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 경고했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이 글에서, 지난 11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문제는 해당 편지 내용이다. 미국 여야(與野)의 대표적 정치인인 두 상원의원은 편지에서 “한미간 공조에 깊은 우려를 포한다. 특히 남북, 미북간의 외교 트랙에서 서로 진전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로 인해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썼다.
 
두 사람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대북(對北)제재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북제재 완화에 가속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조시 로긴 WP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팀이 북한과 외교협상을 시작할 당시 예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과거 방식이 재연되고 있다"며 “미국이 끝이 보이지 않는 불분명한 점진적 군비통제 협상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기회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對北)압박을 계속하도록 촉구하고 한국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트럼프 행정부만큼이나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양보를 제안한 것이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우려가 미 의회에서 늘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한미동맹은 미국 안보에 핵심적이며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성급하게 완화하려 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새를 만들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문대통령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와 연내 철도·도로 연결을 약속하고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제재완화를 촉구한 점과 지난달 문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국제제재가 풀리길 원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두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한미 정부에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련의 결의와 미국 법에 의해 부과된 것을 상기시키고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이들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며 문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협상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메넨데스 의원은 "베트남 정상회담이 가까워지고 비핵화와 남북협력이 뒤섞임에 따라 압박을 계속하기위해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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