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마침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602명이며 이 중 18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사망자 5명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마침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2월 23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끌어올린 바 있다. 한 달 만에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자원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며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감염의 발원지인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확진 환자들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주말 동안 기존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감염 환자들을 신속하게 가려내어 치료하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하고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신천지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 시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보수 단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자발적으로 자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도 "정부도 국민 안전과 국가안위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라며 시·도지사들에게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감염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여 의료시설과 인력 확충, 취약시설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도민을 향해서도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으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 경제적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하여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 직후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중수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를 볼 때 대구와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602명이며 이 중 18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사망자 5명이 포함됐다. 이에 박 본부장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돼 점차 확산되고 있는 초기단계로 판단하고 있다"며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후 지역을 넘는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이날 부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중대본은 2차장 체재로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을 지원한다. 대신 정부는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이 같은 논의는 정부 내 논의와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대구 지역 시민들에게는 앞으로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 및 이동 제한과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한 검사를 요청했다.
 
박능후 본부장은 "정부는 대구지역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중"이라며 "최소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했다. 대구 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지역에 준해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시 신속하게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주일 이내 각 시도별 감염병점담병원을 지정·소개하고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해 1000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는 1만병상 수준의 치료병상을 확보키로 했다. 각 시도별로 의약단체를 통해 경증 호흡기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조기진단 및 검체 채취,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진단서 없이 병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손실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