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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친인척·측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찰보다는 정치적 사안에 주로 관심을 둬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일지에 '당내 경선은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조선일보가 12월 21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송 시장,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 등 3명이 경쟁했는데 민주당은 작년 4월 당내 경선 없이 송 시장을 단독 공천했다. 내부적으로도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송 시장을 단독 공천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근 임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인사들에게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해외 총영사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경선 불출마 조건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공약 수립을 도왔다는 단서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산재 모(母)병원 설립을,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각각 공약했다. 그런데 산재 모병원은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 업무 일지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송 시장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과 관련해 수차례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 참모진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근 임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인사들에게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해외 총영사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경선 불출마 조건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공약 수립을 도왔다는 단서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산재 모(母)병원 설립을,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각각 공약했다. 그런데 산재 모병원은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 업무 일지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송 시장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과 관련해 수차례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 참모진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검찰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고장 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비판에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친인척·측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찰보다는 정치적 사안에 주로 관심을 둬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만 목을 맬 경우, 집권 3~4년 차에 친인척·측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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