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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듀스' 멤버 김성재(1972~1995) 사망 의혹을 다룬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영이 금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SBS |
그룹 '듀스' 멤버 김성재(1972~1995) 사망 의혹을 다룬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영이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8월 3일 방영이 예정됐던 ‘그알’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처분은 김씨 사망 당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씨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해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에게는 이 방송의 방영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앞서 (김씨 사망을 다룬) 형사 사건 재조명이 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기획 의도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제도의 도입 역시 그 제도 자체의 장단점에 관한 소개와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역시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 방송에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또한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알은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예고편을 공개했다. "의문의 죽음. 그 후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의 이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간의 추적" 등 자막이 궁금증을 자아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고편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해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에게는 이 방송의 방영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앞서 (김씨 사망을 다룬) 형사 사건 재조명이 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기획 의도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제도의 도입 역시 그 제도 자체의 장단점에 관한 소개와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역시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 방송에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또한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알은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예고편을 공개했다. "의문의 죽음. 그 후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의 이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간의 추적" 등 자막이 궁금증을 자아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고편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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