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 총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7월 16일 "문 대통령이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栽可)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야당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한 셈이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강행과 관련 "의회모욕·의회무시, 국민모욕·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임명 재가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한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이 확정되면서 향후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검장급 자리 9곳 중 5곳이 공석 상태다. 향후 추가 사임 여부에 따라 고검장 승진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후보자 지명 후 사퇴했거나 퇴직 의사를 밝힌 고검장은 봉욱(54·19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박정식(58·20기) 서울고검장, 김호철(52·20기) 대구고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등이다. 이 고검장이 올해 초 개청한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자리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황철규(55·19기) 부산고검장과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등의 사퇴 여부에 따라 승진폭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고검장은 오는 9월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취임 전까지 검찰에 남을 것으로 전망되며, 김 차관은 현재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사임 폭에 따라 향후 윤 총장 선배 기수의 고검장 승진 인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직 중인 21~22기 검사장은 10명으로, 고검장 인사에 따라 이들의 거취 여부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선배 기수들은 검찰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사의를 표한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도 동기들에게 "검찰에 남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검사들의 인선도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함께 일한 후배들을 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비자금 조성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호흡을 맞춘 한동훈(46·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유력 검사장 승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맡은 김창진(44·31)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도 대검으로 자리를 옮겨 윤 총장 보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 진재선(45·30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김성훈(44·30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박영수 특검에서 함께 한 양석조(46·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신자용(47·28기) 법무부 검찰과장 등도 중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