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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경제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조세연구원은 7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2기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사진=국민경제자문회의 |
2020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와 국책연구기관이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주창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속 경제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조세연구원은 7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2기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 원장과 오종현 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의무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에 정부 지출을 재량적으로 늘리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릴 것이란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출 확대를 통해 야기되는 재정 적자와 누적 부채보다 지출 확대의 결과로서 높아진 성장률에 의해 재정 수입이 증가해 재정은 도리어 건전해질 수 있다"면서 확장 재정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비관론'이라 반박했다. 효율적인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확장 재정은 장기적으로 생산 능력 확대와 인적 자원 형성, 기술 발전 가속화를 이끌어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 인프라 투자 등 부문에서의 재정 지출 확대는 소비와 투자를 늘려 장기적으로는 GDP 성장률을 올려주고 경상수지 흑자를 줄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GDP는 6%, 소비는 9% 이상 증가하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주상영 건국대 교수와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은 정부, 시장만능주의 등에 집착해서는 저출산,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인구요인으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긴 안목을 갖고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나 잠재적 출생아 등 미래 세대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그래야 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들은 "재정 건전성은 기획재정부의 관점이 아닌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 채무를 늘리는 데 따른 비용이 잠재적 편익보다 낮다"고 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 역시 현재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이후 38.2%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개편된 GDP 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이 수치는 2017년 36.0%, 2018년 35.9%로 낮아진다. 2008~2017년 일반정부의 부채비율 흐름을 보면 한국은 15.1%포인트(p)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1.3%p)의 절반에 불과하다.
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과 함께 중·단기적으로 재정 여력이 상당히 좋은 7개국에 속한다"고 했다. 이어 "통화 정책에의 자율성, 자국 통화로 표시된 국채, 변동환율제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정위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없는데, 한국은 이를 모두 충족한다"고 적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내수 비중을 올리는 쪽으로 경제 발전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확대 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더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재정 확장이 필요하며 내수 진작 효과가 크고 생산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인프라 확충과 저출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서의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지난 5월 말까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498조7000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했다. 총지출 요구 규모의 증가 폭은 6.2%로 2018년 6.0%, 2019년 6.8%에 이어 3년 연속 6%대를 기록했다.
또 인구요인으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긴 안목을 갖고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나 잠재적 출생아 등 미래 세대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그래야 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들은 "재정 건전성은 기획재정부의 관점이 아닌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 채무를 늘리는 데 따른 비용이 잠재적 편익보다 낮다"고 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 역시 현재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이후 38.2%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개편된 GDP 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이 수치는 2017년 36.0%, 2018년 35.9%로 낮아진다. 2008~2017년 일반정부의 부채비율 흐름을 보면 한국은 15.1%포인트(p)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1.3%p)의 절반에 불과하다.
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과 함께 중·단기적으로 재정 여력이 상당히 좋은 7개국에 속한다"고 했다. 이어 "통화 정책에의 자율성, 자국 통화로 표시된 국채, 변동환율제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정위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없는데, 한국은 이를 모두 충족한다"고 적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내수 비중을 올리는 쪽으로 경제 발전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확대 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더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재정 확장이 필요하며 내수 진작 효과가 크고 생산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인프라 확충과 저출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서의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지난 5월 말까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498조7000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했다. 총지출 요구 규모의 증가 폭은 6.2%로 2018년 6.0%, 2019년 6.8%에 이어 3년 연속 6%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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