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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경찰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를 내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진화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수사 당국은 물론 정치권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앞서 여야(與野) 4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지정했다. 이에 검찰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경찰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를 내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진화에 나섰다.
진 장관은 지난 5월 3일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이유는 그 기간동안 충분히 토론하라는 뜻"이라며 "앞으로 토론이 진행될 텐데 서로 소통을 잘해 합의점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무 장관은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른 아침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실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아울러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5월 3일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이유는 그 기간동안 충분히 토론하라는 뜻"이라며 "앞으로 토론이 진행될 텐데 서로 소통을 잘해 합의점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무 장관은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른 아침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실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아울러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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