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월 24일 대전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라며 “정부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규제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대전방문은 다섯 번째 ‘전국경제투어’ 차원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대전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라면서 “정부는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R&D 사업을 지방분권형 체계로 개편하여 지자체가 지역 R&D 사업을 기획?제안하고, R&D 수행의 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우수성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며 “우리가 가는 길이 4차산업혁명의 길이며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해낸 결과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R&D 혁신은 우리가 함께해내야 할 일이다. 첨단으로, 새로운 것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미래를 개척해 주길 바란다"며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에서 다시 우리 아이들이 미래 과학의 꿈을 키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 5곳의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2022년까지 면적 2㎢ 규모의 ‘강소특구’ 10곳 이상을 새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산학연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시설도 준비한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예비타당성 면제’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토건사업을 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타당성(예타) 면제’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