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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10월 2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지 6일만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석 달째인 2017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을 연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해당 청원에 달린 댓글도 1000여개에 달한다.
이처럼 이번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데는 과거 성폭행범 조두순이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는 등 국민 정서와 법적 감형제도의 취지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다. 청와대는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 주목된다.
이처럼 이번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데는 과거 성폭행범 조두순이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는 등 국민 정서와 법적 감형제도의 취지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다. 청와대는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 드린다"고 썼다. 앞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같은 지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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